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. 24. 선고 2015도18284 판결
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상표시무효·모욕][공2018상,536]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모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5년
2. 전주지방법원 2015. 11. 4. 선고 2015노154, 2015노1269(병합) 판결
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상표시무효·모욕][미간행]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모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|